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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협박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아냄(불기소)

2021-03-24 10:45:29

 

피해자와 의뢰인은 6년간 알고지내던 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몇차례 다툼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의 의미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내 사건이 협박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확인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최초 1회 30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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