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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받아냄(기각)

2021-03-30 16:48:12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1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하자 의뢰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후방 부분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빠르게 저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종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신 분은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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