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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무죄 받아냄(승소)

2021-04-08 10:08:24

 

의뢰인 A 씨는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개 업체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중계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들은 A 씨 명의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내역이 늘어나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며, 입금한 돈은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A 씨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 B 씨를 속여 A 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고, A 씨에게는 이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건네주어 조직원들의 가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게 되어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전 상황을 확인하였고,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A씨 역시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려 급하게 알아본 업체가 바로 위 사건에서의 보이스피싱 업체였던 것이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개인 신상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혹시나 이번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봐 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 본 것이지,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작업대출의 과정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음을 적합한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륜의 주장에 납득하여 피고인이던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서 본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A 씨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혐의가 이정된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강제노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판단하여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회 30분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무모하게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지 마시고 든든한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승소사례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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