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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받아냄(승소)

2021-04-08 10:12:08

 

의뢰인 A 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B 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계약 만료 후 월세를 인상하여 연장을 하였고, 이후 A 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B 씨는 월세지급을 미루는 일이 잦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해지 통보가 있기까지 천만 원이 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체 기간도 길고 금액도 컸으며, 이에 따라 해지 통보도 하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B 씨와 B 씨의 친족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하여 A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계약기간 등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연체내역, 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역 등 A 씨가 적법한 방식으로 퇴거를 주장하였음에도 B 씨와 가족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파트를 비우지 않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월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는 A 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일로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세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집을 비워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이에 따르지 않고 무작정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상가, 창고 부지 등 자신의 부동산을 강제로 점거하며 비켜주지 않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 더는 참지 마시고 대륜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첫 방문 시 30분간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건 당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담당하여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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