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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로부터 각서 내용의 약정금을 받아냄(승소)

2021-04-15 18:58:16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몇 년 전부터 남편인 B 씨는 상간녀 C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인정한 후 B 씨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이 있을 시 의뢰인인 A 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A 씨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작성 후 B 씨와 C 씨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C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씨에게 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받기 위해 A 씨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C 씨는 해당 각서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륜의 변호사는 해당 각서는 불륜 관계의 지속 및 촉진을 위함이 아니라 그 불륜 관계를 청산하고 더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음을 비롯하여 법적 근거를 들어 의뢰인을 보호하며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상간녀 C 씨는 의뢰인 A 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C 씨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지만,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에 쓰인 각서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기에 무사히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6,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건 당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담당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받아야 할 약정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후 사무소에 방문해 주시면 1회 30문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찾아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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