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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는 시설물 철거 및 원고에게 토지인도 하라는 판결 받아냄(승소)

2021-04-22 15:58:46

 

의뢰인인 원고 A 씨와 피고인 B 씨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와 A 씨의 토지의 전 소유자는 토지 일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제공하여 왔지만, 피고 B 씨는 통행로의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B 씨 개인의 주택 출입구로 사용하였습니다. A 씨 소유의 통행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했고, B 씨 역시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B 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A 씨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B 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B 씨는 자신의 주택과 공로 사이의 통로로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계쟁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구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인 원고 A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A 씨는 B 씨에게 시설물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계쟁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설물이 있던 부분을 인도할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B 씨가 부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6,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건 당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담당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받아야 할 약정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후 사무소에 방문해 주시면 1회 30분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찾아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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