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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변제액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취소한다(결정)

2021-05-04 14:45:28

 

의뢰인은 카드빚과 대출금 등 총 8천만 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생파산 전담팀이 있는 대륜의 노하우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개시 이후로는 성실하게 변제액을 납부했어야 하나, 도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의뢰인은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액 미납으로 인해 수행 가능성 부재로 판단되어, 변제계획불인가 없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또다시 거액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므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 지난번에 회생 개시를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대륜을 다시 찾아와 폐지 취소를 바란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들은 폐지 취소를 위해 법적 검토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도왔습니다.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였어야 하나, 여의치 못해 이제야 납부하게 되었고 남은 변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여 다시 신용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다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미납 변제금을 납부한 내역과 함께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도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이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인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중에 개시 결정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을 뒤집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개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빚을 갚아야 하며, 각종 추심을 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위의 사례처럼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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