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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대차보증금과 지급하기로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받아냄(승소)

2021-05-07 10:37:50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하였을 뿐,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의 20%만 반환하면서 남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16개월 가량만 해당 이자를 지급했을 뿐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기로한 이자는 물론 남은 보증금 역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은 물론, 매월 주기로 하였던 이자까지 지급을 반환의무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본 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2)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만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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