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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고죄,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무죄)

2021-05-24 16:23:13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추행을 당하였으나, 과거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동료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던 일이 떠올랐으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추행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추행한 동료는 허위로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었고, 이 이야기가 직장 내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료의 추행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료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은 무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까지 유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얘기한 피해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 시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성을 판단하였다는 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하였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선 언급처럼 무고죄의 경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의뢰인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자칫 선고 판결로 인해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되어 사회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6,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건 당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담당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의뢰인 사례처럼 사실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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