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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공동경영자간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금분쟁에서, 원고의 정산금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킴(피고 승소)

2021-05-31 13:45:03

 

본 사건은 1년을 넘게 끌어왔던 사건이고, 민사법과 상법상 쟁점만 10가지가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원고는 물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서 위 물류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자간 회사의 운영 및 경영의 방침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침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지분투자금을 비롯하여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륜의 기업법무팀에서는 각 항목별 원고의 청구를 법리적으로 반박 내지 대응하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부결정 및 조정 권유도 거부하고, 정공법으로 원고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지분을 공동투자한 동업자간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청산금 또는 정산금에 대한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치밀한 법리적인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간에 위와 같은 법률적 분쟁에 직면하였을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제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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