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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항소심을 기각시켜 임차인이 무단 점거하던 부동산을 인도받음(승소)

2021-06-09 10:04:41

 

의뢰인들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주와 계약관계에 있던 임차인들과의 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매입 당시에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해당 임차인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비우겠다고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임차인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였다며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의뢰인들은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들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답답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 및 퇴거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항소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능한 빠른 판결을 받기 원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임차인이 주장하던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 및 쓰레기나 짐 등을 완전하게 비워 점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음은 물론,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항소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임차인)가 원고들(의뢰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6,000건 이상의 압도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건 당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담당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차인과의 관계나 기존 계약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매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처럼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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