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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파기 후 받지 못했던 손해배상금을 반환받음(승소)

2021-06-29 11:03:56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 하루 전날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비추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우선 의뢰인이 보낸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지불에 대한 내역을 차용증으로 작성하였으나, 갑자기 부동산 소유주는 손해배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구매하려던 부동산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당하고,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의 시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본인을 이익을 위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급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은 물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져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소유주의 일방적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6,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뤄낸 대륜은 사건별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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