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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변호사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냄(승소)

2021-07-08 14:05:00

 

의뢰인은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B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설비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 달 후 피고가 요청한 설비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시공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상호의 개인사업자인 A씨라고 하며, 의뢰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은 피고가 주장하는 A씨가 B-1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본점 소재지가 피고의 소재지와 동일함은 물론 A씨만이 단독 이사로 등기된 것도 피고와 B-1회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A씨는 피고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상호를 B-1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라는 개인사업자로 잠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B명의로 계약을 체결 한 것, A씨가 피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것을 적극 입증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계약의 내용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만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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