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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 승소

2021-07-23 10:42:34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여 피고 주식회사로 하여금 추심명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기를 원하셨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받아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후 소외 주식회사가 제기한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송에서 해당 채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원고의 집행채권은 부존재하며, 원고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는 용인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전문, 민사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담팀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에 대해 항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는 소외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호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알면서도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인용한다고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81,419,61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지만,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제3채주마를 상대로 법원의 추심명령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본 소송은 추심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명령을 받은 사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송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 상대방도 해당 소가 진행된다고 하여 따르기 보단 압류명령 송달 전에 돈을 갚았다는 등 소멸시켰다고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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