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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변호사 퇴직 후 시작한 휘트니스 사업으로 떠안은 과도한 빚, 개인파산 성공

2021-08-03 17:10:02

 

의뢰인인 채무자는 경기불황으로 퇴직 후 지인과 함께 휘트니스 사업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임차한 건물이 하자로 인하여 비가 오는 경우 영업이 불가능 할 정도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 임대인은 많은 채무로 인해 부도가 났으며 임차건물 또한 임대인이 채무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둔 사실과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결국 채무자가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채무자의 전재산인 임차보증금을 한푼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사용금지조치가 내려져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몇 개월간 소득은 전무한 상태였고, 고객들의 환불요청,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마려한기 위해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단기간내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와 월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들로 인해 더 이상 휘트니스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마저도 채권자들이 경매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순간에 집을 잃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전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검토한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생활상황과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목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소명. 무경험으로 인해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일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학교를 재학중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채무자는 앞으로 더 성실한 모습으로 생활할 것을 약속, 채무자가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어 건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개인파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부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법은 개인파산을 통하여 개인 채무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러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어야 하며, 채무액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무직이라면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이유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줄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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