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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대차]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7-05 09:23:41

[계약/임대차]

◈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Q.

저는 A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골프전문매장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경영악화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하여 저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저는 A에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가 점포에 시정장치를 함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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