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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금] 골프장 인수 업체가 입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하는지 여부

대륜
2018-07-05 09:38:53

[계약/계약금]

◈ 골프장 인수 업체가 입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하는지 여부

 

 

Q.

甲은 乙이 개발중인 A골프장에 관하여 입회금 2억원을 지급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기로 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일단 지급하였고 잔금은 골프장이 완공되면 완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완공이 되지 않아 甲은 입회계약을 해제했으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경영난을 겪던 乙은 丙에게 사업부지 및 골프장 개발권을 넘겼습니다.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甲이 위 골프장의 인수업체인 丙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따라서 골프장을 인수한 丙은 입회 계약을 해지한 甲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의 원상회복 의무도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여 납부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츨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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