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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하는지 여부

대륜
2018-07-05 09:57:14

[계약/대여금]

◈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하는지 여부

 

 

Q.

갑은 A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를 1년 뒤, 이자는 월1%로 대출받으면서 지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갑, 근저당권자 A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함)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자 갑은 A은행과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제1대출약정과 동일한 원금과 이율로 ‘제2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A은행은 현실로 위 대출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2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되었습니다. 을은 위 제2대출약정 사실을 알게 된 후 A은행에게 갑에 대한 제2대출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인 을은 제2대출약정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존속하나요?

 

 

A.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됩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등 참조].위 사안에서 甲과 A은행은 제1대출계약의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동일한 대출과목,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으로 제2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조치에 불과한바, 이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기존채무에 대한 丙의 보증책임은 존속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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