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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방법(변제공탁)

대륜
2018-07-10 15:41:50

[계약/대여금]

◈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방법(변제공탁)

 

 

Q.

甲은 乙로부터 금 1억 원을 이자는 연10%로 하며 채권양도를 금지한다는 약정을 하여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의 채권자인 丁의 신청에 의해 위 대여금채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양수인 丙은 채무자 甲에게 2달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였는데, 甲은 위 대여금계약상 채권자인 乙과 양수인 丙, 가압류권자 丁 중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빨리 변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 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의 채권자인 丁이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 甲에게 양수인인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해 입증하여 丙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법원에 피공탁자를 乙, 丙으로 하여 대여원리금 및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면 위 대여금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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