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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에게 의료사업자금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대륜
2018-07-10 15:50:32

[계약/대여금]

◈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에게 의료사업자금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Q.

갑은 의사인 친구 을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약정서의 제목은 ‘금전투자약정서’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1조 (목적)에 ‘투자를 하는 것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2조 (투자방식)에도 투자액, 수익분배 및 투자기간등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제5조 (최소보장금)에서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원금에 대한 연 22%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 약정서 외에는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할 어떠한 조치도 해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은 을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위 약정은 대여금 약정이 아니라 투자약정인데,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인바 무효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갑은 위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나요?

 

 

A.

1. 위 약정의 법적 성격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등 참조]

나. 위 사안의 경우 ①약정서의 제목이 금전투자약정서이고 약정서의 내용에 투자, 투자액, 수익분배, 투자기간등의 용어가 용례에 맞게 기술되어 있는 점, ②갑은 을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담보설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로서는 이례적인 점, ③을은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갑에게 투자원금 1억원 및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내용을 해석하면 위 약정은 대여금 약정이 아니라 금전투자약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위 투자금약정의 효력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금지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사안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등 참조].
3. 결론

甲과 乙 사이의 투자금약정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투자금반환청구를 통해 위 금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1억원을 지급받을 것이므로 乙은 甲이 지급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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