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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상인인 주식회사와 함께 금원을 차용한 비상인에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륜
2018-07-10 15:51:41

[계약/대여금]

◈ 상인인 주식회사와 함께 금원을 차용한 비상인에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Q.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乙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丙을 소개받았습니다. 주식회사 丙은 매매계약금을 甲으로부터 차용하고, 잔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합니다.)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리모델링한 뒤 상가분양을 할 계획이었고, 乙은 丙의 계획을 보조한 뒤 일정금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과 丙은 갑으로부터 계약금 10억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위 PF대출금 지급시로 하여 차용 받아 A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에게 대여금 1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乙은 갑과 병 사이의 대여금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비상인인 乙의 대여금채무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완성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인인 乙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A.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丙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됨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甲의 비상인인 乙에 대한 채권도 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본문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점, 위 규정의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면의 당사자인 비상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법 제3조 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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