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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주채무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던

대륜
2018-07-10 15:59:36

[계약/대여금]

◈ 주채무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던 경우, 보증인의 착오가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Q.

갑은 을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을은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매달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며,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갑은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과 연대보증인을 한 명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은 대학동창인 병에게 3,000만원을 빌리는 대여금계약에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병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는 제목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갑의 기존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았다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계약은 기망행위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의 연대보증계약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등 참조].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한 것이어서, 비록 丙이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ㆍ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丙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丙은 甲이 乙에게 부담하는 3,0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차용금이 공정증서 작성 후에 비로소 甲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甲이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丙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丙이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그러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丙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인 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병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착오나 기망으로 취소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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