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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대륜
2018-07-10 16:00:38

[계약/대여금]

◈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의 효력

 

 

Q.

甲은 주식회사 乙에게 1억원을 이자 연10%, 변제기 2017. 9. 15.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甲이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乙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乙 회사는 언제나 주식을 액면가(1주당 5,000원)로 발행하여 甲에게 이를 교부한다. 그리고 乙 회사는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증자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변제기 전에 대여금 1억 전액을 乙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약정은 소비대차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의 전환사채발행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乙 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乙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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