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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7-10 16:05:27

 

[계약/대여금]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甲은 2015년에 대부업자 乙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1년 후로,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甲은 위 차용금 약정에 따라 乙에게 매 월 50만원의 이자를 12개월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乙은 변제기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1,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연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청구대로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위 사안에서는 차용금약정 시 이자 약정 부분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의 이자제한 규정을 넘어서는 약정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대부업자가 위 이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차용금약정의 이자약정은 연 60%인데 이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것인바 동법 제3조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 600만원 중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돈인 321만원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甲은 679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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