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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여금]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대차할 때 할인금·수수료·공제금·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금전을 징수한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대륜
2018-07-10 16:09:46

[계약/대여금]

◈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대차할 때 할인금·수수료·공제금·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금전을 징수한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Q.

甲은 2016. 9. 15. 대부업자 乙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2017. 9. 15., 이자는 월 5%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乙은 수수료로 100만원, 공증비용으로 100만원, 선이자로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甲은 위 금원을 공제한 70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갑이 위 차용기간 동안 이자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따를 때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갚아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A.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27.9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5.13.선고 2009도11576판결 , 대법원 2012.3.15.선고 2010도11258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7.선고 2010도2060판결 등 참조]. 甲이 대부업자 乙에게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甲이 위 대부계약을 통해 차용한 원금은 선이자를 제외한 700만원으로 하며, 동법 제1항의 이자제한규정에 따른 연27.9%의 비율을 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甲이 지급한 선이자 300만원과 이자 150만원의 합계 450만원이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제한이자율 27.9%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甲이 지급받은 700만원을 기초로 차용기간 1년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 27.9%에 따른 이자는 1,953,000(=7,000,000*27.9%)원인바 乙이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2,547,000(=4,500,000-1,953,000)원입니다. 따라서 위 금원은 원금인 7,000,000원에 충당되어 변제기에 甲이 乙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은 4,453,000(7,000,000-2,547,000)원입니다.
참고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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