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임대차] 건물의 등기에 의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대륜
2018-07-12 14:55:19

[계약/임대차]

건물의 등기에 의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Q.

저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는 하지 않은 채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인 甲은 제3자인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고, 저는 그 후에 제가 지은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 대하여 위 甲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