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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대차] 저당권의 효력과 임차권의 포함 여부(2)

대륜
2018-07-12 15:44:12

[계약/임대차]

◈ 저당권의 효력과 임차권의 포함 여부(2)

 

 

Q.

저는 A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에 관하여 甲과 건물목적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甲에 대한 차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이 제 토지 위에 지은 B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차임을 3회 연체하였고, 저는 B건물을 임의경매 하여 경락자 乙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B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경매로 인하여 B는 임차권도 소유하게 된 것인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와 甲 사이의 임대차는 甲이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상태에서 질문자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관계에서 더 이상 그와의 임대차관계를 유지ㆍ존속시킬 의사가 없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각된다는 것은 甲으로서도 더 이상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위 경매신청은 곧 甲에 대한 묵시적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어 甲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때에 질문자와 甲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판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락자 乙은 임차권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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