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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대차] 지상물매수청권의 양도

대륜
2018-07-12 15:46:27

[계약/임대차]

◈ 지상물매수청권의 양도

 

 

Q.

저는 甲과 乙 사이의 체결된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乙의 토지위에 건축된 甲소유의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甲으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양수하는 과정에서, 저는 토지의 소유자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권을 甲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통지만 하였을 뿐, 乙의 동의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저는 乙에게 위 건축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A.

토지임차권의 양도(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① 임차기간 만료 전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② 토지 소유자의 보호도 필요한 점,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기초되는 법률관계는 토지 임대차계약인 점, ④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양도ㆍ전대한 경우 제3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지상물의 양도 및 통지로는 부족하고 토지 임차권의 양도(소유자의 동의 필요)까지 있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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