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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대차]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대륜
2018-07-12 15:53:14

[계약/임대차]

◈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Q.

저는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수 개월 전부터 A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을 인도할 것이니 인도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무렵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여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실을 A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A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저는 B로부터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는데,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런지요.

 

 

A.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B로부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위 손해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A로서는 자신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A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6127). 따라서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추렃: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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