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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대차] 임대인의 지위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대륜
2018-07-12 17:17:03

[계약/임대차]

◈ 임대인의 지위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Q.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제가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甲과는 다른 입장이었고 乙이 임차인이 될 경우 향후, 제가 목적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기에 저는 甲의 임대인 지위의 양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위 승계에 이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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