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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대차] 토지 소유자의 토지상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대륜
2018-07-13 17:00:42

[계약/임대차]

◈ 토지 소유자의 토지상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Q.

저는 A토지의 소유권자이고, 乙은 A토지위에 건축된 B건물의 소유자로 법정지상권자입니다. 그러나 乙은 지료의 지급을 24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이 판결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乙의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어 저는 乙에 대한 소송에서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득하였습니다. 그 후, B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니, B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甲이 자신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甲을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인가요?

 

 

A.

甲에게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가능 하며, 甲의 퇴출 후 건물의 철거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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