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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여행계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7-13 17:28:02

[계약/여행계약]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Q.

유럽 패키지여행 중이던 甲은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듣고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지 않고 귀국하려했으나, 乙여행사로부터 甲에게 여행 취소는 불가능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甲은 여행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A.

2015. 2. 3. 공포된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 2.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은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제3편 제2장 제9절의2)하고, ‘계약 사전해제권’,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서,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아버지의 부고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이유로 여행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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