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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여행계약] 체결한 여행계약과 다르게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륜
2018-07-13 17:37:44

[계약/여행계약] 

◈ 체결한 여행계약과 다르게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Q.

甲은 친구와 함께 乙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乙여행사가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다른 비행기로 온 여행객 22명과 합쳐서 한 팀으로 구성하고, 관람이 예정되어있던 서커스도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현지가이드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甲은 乙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674조의6 제1항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계약에 있어 처음 고지한 인원수와 다르게 여행을 한다든가, 일정 중 일부가 현지사정으로 변경된다든가 하는 사정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甲은 여행주최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한하여 여행 계약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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