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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여행계약]여행계약 법률을 위반한 여행계약의 효력

대륜
2018-07-13 17:38:56

[계약/여행계약]

◈ 여행계약 법률을 위반한 여행계약의 효력

 

 

Q.

甲은 乙여행사와 유럽 30일 패키지여행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甲은 장기간의 단체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라 乙여행사가 여행 중 일정이나 숙박지의 임의변경, 추가요금의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乙여행사가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제정해 계약을 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약관이 있는 경우에 여행자 甲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2015. 2. 3. 공포된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 2.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은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제3편 제2장 제9절의2)하고, ‘계약 사전해제권’,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서,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 형태로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요청되던 ‘여행계약’을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신설한 것은 민법 제정(’58년)?시행(’60년) 이후, 민법 재산편에서 ‘절(節)’이 신설된 최초의 개정이고, 전형계약 등 주요한 내용의 민법 재산편 개정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31년 만의 주요 개정입니다.
종래에는 여행계약의 내용이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기에,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① 계약취소 거부, ② 여행일정 임의 변경, ③ 추가요금(팁 등) 부당청구 등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이 표준 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여 많은 여행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개정 민법에 따른 여행계약 법률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甲이 우려하는바와 같이 여행사들이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제정해 계약하거나, 계약내용이 여행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계약에 관한 주요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여행사가 여행개시 전 여행자의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여행하자의 시정을 거부하고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은 강행규정인 여행계약 민법규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에 대하여는 설령 약관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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