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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유료주차장에 도둑이 들어 주차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주차장 책임

대륜
2018-07-16 11:16:09

[계약/위임]

◈ 유료주차장에 도둑이 들어 주차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주차장 책임

 

 

Q.

저는 甲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저의 승용차를 주차해두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甲에게 보관시켰는데, 저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위 승용차를 그 주차장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주차장에 가보니 위 승용차가 없어졌기에 그 사유를 알아보니, 야간에 도둑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내 책상서랍에 넣어둔 열쇠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A.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도 수임인 甲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차장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보관시켰는데,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서랍에 넣어 둔 열쇠로 열쇠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간 경우, 주차계약에 부수하여 예비열쇠에 관한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장관리인이 예비열쇠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귀하의 차량도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관리·운영자의 주차차량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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