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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대륜
2018-07-16 11:37:16

[계약/위임]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Q.

甲은 아버지 乙이 구속되자 丙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乙의 석방을 조건으로 1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乙이 석방되었고 乙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1억에 달하는 성공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A.

종래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노력, 난이도등에 비추어 성공보수액이 과다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성공보수액의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뒤집고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변호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수임인인 변호사와 위임인인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 명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은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벌금·집행유예 등과 같이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다면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결은 종래 이뤄진 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향후에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위 판결 이후에 丙과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해 무효이므로 丙에게 성공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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