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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임기만료 된 이사 등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

대륜
2018-07-16 11:41:59

[계약/위임]

◈ 임기만료 된 이사 등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

 

 

Q.

임기만료로 퇴임한 甲법인의 乙이사는 본인이 퇴임할 경우 이사가 한명도 없게 돼, 법인의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甲법인은 법인 재산의 50%를 차지하는 X토지의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사가 X토지의 매매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X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상 위임은 언제든지 상호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임기를 정한 경우에 임기만료로 위임계약이 종료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임무를 즉시 종료하는 것이 위임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에 대비하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691조).

한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판례는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이처럼 퇴임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를 시적 한계로 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례는 기존정식 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 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그 퇴임 이사에게 후임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 판결).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한편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퇴임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한 판례는 임기만료 후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은 법인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업무 수행의 효력이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즉 이사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거나(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법인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에게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나 법인의 중요자산인 X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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