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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연명치료 중단과 위임계약의 종료 여부

대륜
2018-07-16 12:02:14

[계약/위임]

◈ 연명치료 중단과 위임계약의 종료 여부

 

 

Q.

甲은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보존적 치료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甲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장치제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하여 2009. 6. 23. 甲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고 甲은 2010. 1. 10.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2009. 6. 23.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대법원은 2009년에 이르러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했습니다. 연명치료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연명치료 중단이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5.21.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 판결은 환자가 생전에 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외에도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과 함께 甲과 병원의 의료 위임계약이 종료되는지 문제됩니다. 만일 연명치료중단으로 의료계약이 종료된다면 병원은 연명치료중단이후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적어도 의료계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은 환자가 의료인과 사이에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이하 ‘사전의료지시’라 함)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의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甲과 병원 간의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은 판결이 선고되고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이후의 입원비, 진료비도 수임인인 병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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