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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감사를 특별한 해임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7-16 12:04:28

[계약/위임]

◈ 감사를 특별한 해임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지

 

 

Q.

지역농협에서 甲 감사를 해임하면서 해임 사유로 감사가 전환출자의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유는 사실을 오판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甲감사가 지역농협을 상대로 하여 감사해임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요.

 

 

A.

우선 지역농협과 甲감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직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무 관계에 따라 지역농협과 甲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일 수도 있고, 위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55조를 통해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지역농협과 甲 감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거 지역농협은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절차에 따라 甲을 감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해임은 유효한데, 원심판결은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해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참고로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 사무집행의 불능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그러므로 甲은 감사해임의 무효를 다툴 수 없고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것을 검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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