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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인수합병

대륜
2018-07-16 12:05:49

[계약/위임]

◈ 인수합병

 

 

Q.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甲회사와 丙회사 간의 인수합병 업무를 위임하고 먼저 乙회사가 丙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甲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乙회사는 丙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다음 甲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甲과 乙사이에 별도로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하지 않고 보수만 약정된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A.

우선 甲의 乙과의 계약이 해제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양자 간의 법률관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乙이 甲의 丙인수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乙이 특별히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를 하거나 甲채무의 이행불능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乙의 통고만으로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乙이 甲에게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은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며,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그리고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乙의 해지가 甲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위 판례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乙의 계약해지로 위임계약은 해지되었고 달리 그 해지가 甲이 불리한 시기한 해지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乙은 甲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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