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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륜
2018-07-16 15:14:51

[계약/위임]

◈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Q.

甲은 변호사인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돈이 없었던 관계로 선임료를 적게 내는 대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의 절반을 성공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의뢰한 사건은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리지 않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변호사 乙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甲과 높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처음 약정한 성공보수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다만, 성공보수 약정이 높다는 사유만 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하여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거나 위임계약의 체결과 위임에 의한 업무수행에 있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변호사 乙은 사정을 모르는 甲과 사이에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하여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날 정도로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으로 감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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