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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상계주장이 타당한지

대륜
2018-07-16 15:19:00

[계약/위임]

◈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상계주장이 타당한지

 

 

Q.

甲은 목 부위의 통증 등으로 의사 乙에게 경막 외 신경 차단술 등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시술 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상이 의사 乙의 과실로 인한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甲은 乙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乙은 甲에 대하여 미지급 수술비 및 수술 이후 입원비 및 치료비로 상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乙의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요.

 

 

A.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한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3028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乙은 甲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乙의 상계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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