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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륜
2018-07-16 15:27:37

[계약/위임]

◈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Q.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중개업자인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바, 乙의 중개로 매수인 丙과 사이에 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甲과 丙 쌍방 간에 일부 사항에 이의가 있어 계약서에 최종적인 날인을 하지 않고 헤어졌으나, 며칠 후 甲과 丙은 단둘이 만나 중개사인 乙이 없는 가운데 원래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과 丙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14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단19055 판결).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의 중개료 한도액)과 중개인이 중개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개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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