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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의료소송을 제기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연체를 이유로 병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7-16 15:36:15

[계약/위임]

◈ 의료소송을 제기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연체를 이유로 병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환자 乙은 甲병원에 입원하여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자 乙은 甲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병원은 환자 乙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병실 퇴거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甲병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

이 사건 치료위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甲 병원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甲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乙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병원의 퇴원 요구에 위 조항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乙은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진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유지 또는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수 있어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위탁 계약에 따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乙이 甲병원에게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위 소송에서 乙이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乙이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라 하여 퇴거시킨다면 이유 없이 乙의 상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결국 甲병원의 乙에 대한 퇴거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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