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위임] 지입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지입계약의 해지사유 해석 방법

대륜
2018-07-16 15:39:30

[계약/위임]

◈ 지입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지입계약의 해지사유 해석 방법

 

 

Q.

지입회사 甲은 지입차주 乙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입계약에는 지입차주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위약금으로 일정금액을 지입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반면 지입회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지입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합니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합니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한편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내용에 따라 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정하여진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입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지입계약에는 지입차주인 乙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위약금을 지입회사인 甲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입회사인 甲가 계약기간 중에 지입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입차주인 乙의 채무불이행이나 감차처분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입회사인 甲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입회사인 甲으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에 규정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입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