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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임]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및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 제한의 의미

대륜
2018-07-16 16:05:09

[계약/위임]

◈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및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 제한의 의미

 

 

Q.

乙은 甲과 丙주식회사의 인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丙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 공정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위 사무처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甲은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甲의 청구는 타당한지요?

 

 

A.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합니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위 사안에서 乙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 정한 임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고 乙이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에 해지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인인 甲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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