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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대륜
2018-07-17 15:06:49

[계약/계약일반]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Q.

대한민국이 甲 시를 위하여 A 회사와의 사이에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甲 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甲 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甲 시에 귀속되었습니다. 甲 시는 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甲시를 위하여 A 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는나라와 A 건설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甲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甲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甲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甲시가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따라서 甲 시가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 시는 위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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