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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대륜
2018-07-17 15:44:46

[계약/계약일반]

◈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Q.

甲은 乙 소유의 A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甲은 乙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응하지 않아 甲은 어쩔 수 없이 A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A주택을 명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민법 제 536조 1항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 (대판 1990.12.21 90다카24076)」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여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반환하여야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판 1998.07.10 98다15545) 甲이 임차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에게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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