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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대륜
2018-07-18 11:14:00

[계약/계약일반]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수인인 甲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 甲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 乙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A.

우선 이행인수의 성격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 84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매수인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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