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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대륜
2018-07-18 16:02:36

[계약/계약일반]

◈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Q.

甲은 乙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하기로 마음먹고 乙은행으로 가서 예금창구에 있는 직원A에게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며 돈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 돈을 횡령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B의 통장에게 입금하였습니다. 甲은 乙은행에게 3,000만원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나,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2조).
특히 예금계약에 있어서 판례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은행 사이에는 3,0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甲은 乙은행에게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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